2021 공무원 봉급 인상

2021 공무원 봉급 인상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0.9%로 결정했었다고 한다.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임금 인상률을 낮추기로 한 것이라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 삭감을,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었었다.

정부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보수 인상률(처우개선율)을 0.9%로 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 임금이 동결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다.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와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권고한 인상률(1.3~1.5%)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상경비도 깎았다. 중앙부처의 4대 경상경비(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국외여비·업무추진비) 및 보조·출연기관 운영경비는 올해 1조3899억원에서 내년에 1조3038억원으로 864억원(-6.2%) 감액됐다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내년 1.5%)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내년 임금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4352억원·국회 통과 기준)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전국공무원노조는 “6급에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현장에서 분투 중인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주장했다고 한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초과근무수당 인상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지난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기재부 규탄 기자회견을 검토했다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취소했었다고 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평균 연봉(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9만원으로 연평균 6468만원(세전 소득)이라고 한다. 이는 정무직, 장·차관, 판·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 많다. 올해 9급 1호봉의 월평균 보수(봉급+공통수당)는 약 209만원, 7급 1호봉은 약 236만원, 5급 1호봉은 318만원이라고 한다. 다만 실제로 공무원이 직급별로 받는 연봉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회에서는 적극적인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고통 분담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한다. 이에 저는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월~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표심을 고려한 임금 인상에 나서면 국가재정에 후유증만 클 것”이라며 “임금 인상에 앞서 공직사회 생산성부터 점검하고 해외처럼 투명하게 직군·직급·호봉별 실소득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