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군인 월급

2021년 군인 월급

 

2021년 병장 월급이 60만원을 돌파한다고 한다. 또 훈련 중 다치면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도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린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예산안'에서 '사기진작 7종 패키지'를 내놓았었다고 한다.

우선 지난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맞춰 54만 900원인 병장 월급은 2021년 60만 8500원으로 12.5% 인상된다고 한다.

국방중기계획대로라면 이후에도 △2022년 67만 6000원 △2023년 72만 6100원 △2024년 84만 1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300만원으로 인상됐던 학군사관후보생(ROTC)에게 주어지는 '단기복무장교 장려금'도 400만원으로 단가를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급식단가(8493원→8790원/일)나 군복이나 군모, 군화 등을 뜻하는 군용 피복 단가(기본 9종·특수 4종)도 개선되고, 병영식당에서 채용하는 민간조리원도 2278명으로 293명 늘린다고 한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병원의 진료비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군 단체보험 대상이 일반 병사로 확대된 점이라고 한다. 

그동안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단체보험 제도 적용을 받아왔다. 

하지만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상근예비역은 훈련 중에 다치더라도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자가부담이 컸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실손의료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해 개인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매달 1만원씩 이발비용이 지원되고, 연 10만원씩 지급되는 자기개발비 지원대상도 기존 8만명에서 23만 5천명으로 대거 늘어난다.

한편 국방전력과 전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고 한다.

북한을 비롯한 주변 위협국가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등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사업을 완료하고, 차세대 국산전투기를 개발하는 'KF-X'사업이나 국내에서 가장 큰 3천t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 배치하는 '장보고-Ⅲ' 사업 등 핵심무기체계를 구축하는데 14조 6천억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첨단핵심기술·부품 국산화 투자 규모도 7천억원으로 늘려 지난해 69.8%인 국산화율을 2022년 7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지난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등으로 헛점이 드러난 해안지역 및 내륙 중요주둔지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CCTV도 대량 설치하도록 1968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다.